[사설] 성행하는 대리모 방치할건가

본지가 어제 집중보도한 대리모 실태는 정말 충격적이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두어 군데만 접하면 돈 받고 아이를 대신 낳아주겠다는 여성들과 손쉽게 연락이 닿는다, 희망자는 생활비 또는 목돈을 필요로 하는 주부·이혼녀·미혼여성들이다, 전문 브로커도 활개를 친다는 내용이다. 차마 믿기 힘들지만 이것이 우리사회 대리모의 실상이다.

대리모가 성행하는 원인은 수요와 공급 양쪽에 함께 있다. 한쪽에는 시험관아기 시술마저 실패해 대리모 출산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불임부부들이 존재한다.2003년 한해 불임치료를 받은 사람이 11만명이 넘는다니 그 규모가 가히 짐작된다. 또 다른 한쪽에는 먹고 살기 힘들어 ‘장기매매까지도 고민한’ 실업가정의 주부, 여성가장인 이혼녀 등이 있다. 대리모를 통해서라도 부모의 정자·난자를 이어받은 자식을 가지려는 불임부부의 간절한 희망이나, 가족을 먹여살리고자 막다른 선택을 한 여성을 무턱대고 비난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렇다고 대리모가 성행하는 현실을 방치하자는 것은 아니다. 대리모 출산은 윤리도덕적·법적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태어난 아이를 놓고 대리모와 의뢰한 부부 사이에 친권 다툼이 벌어질 때 누구를 친부모로 인정할지 등의 문제이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 사회가 대리모 출산 문제를 공론화해 사회적인 합의를 일정부분 이끌어내야 한다고 본다. 대리모 출산을 허용할지, 허용한다면 그 범위를 어느선에서 제한할지 등을 논의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법규를 제정해 불필요한 갈등·낭비 요소를 사전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