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정규직’ 일정 민노총에 맞추나

비정규직 보호법안 처리문제가 갈지(之)자 행보를 하고 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달 초 민주노총의 임시 대의원대회가 폭력사태로 무산되자 이번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22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사회적 교섭 안건을 다시 심의하겠다고 하자 “서두르지 않겠다.”는 식으로 민주노총의 결정을 본 뒤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속내를 비쳤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임시 대의원대회가 다음 달 중순으로 또다시 연기되면서 여권의 방침은 이달내 법안 처리쪽으로 급선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노동계의 양대 축인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정규직 법안을 강행 처리했을 경우 정부로서도 후유증이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다. 이런 이유로 민주노총이 대화 무대로 복귀하기를 기대하며 인내를 갖고 기다려온 것으로 이해된다. 민주노총은 이번에는 내분 수습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핑계를 댔지만 민주노총의 결정을 기다리며 오락가락한 정부의 모습은 보기에도 민망하다. 게다가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마저 법안의 조속 처리에 반대하고 있으니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비정규직 법안이 노사정 합의 절차를 거쳐 국회를 통과하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지난 4년간의 논의를 통해 합의안 도출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이미 입증됐다. 그렇다면 정부는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 처리하는 수밖에 없다. 언제까지나 링밖에서 ‘야유’를 보내는 민주노총의 코드에만 맞출 수는 없는 것이다. 민주노총도 진정 비정규직의 권익을 걱정하고 조직화하기를 원한다면 하루속히 대화의 틀에 합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