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핵무기로 뭘 얻겠다는 건가

북한은 또 한번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바라는 남북한 국민과 세계의 염원을 저버렸다. 한국은 물론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6자회담 참가국 모두가 그동안 회담재개를 위해 물밑 노력을 계속해 왔다. 긍정적 신호 또한 없지 않았다. 북한이 회담재개 신호를 보내왔다고 백악관이 밝혔는가 하면, 설이 지난 뒤에는 중국이 회담 막바지 준비를 위해 대북특사를 파견한다는 소식도 나왔다. 북외무성 성명은 이런 기대를 일순간에 날려버렸다.

북한이 지난 9월 약속한 6자회담 참석을 거부했을 때도, 우리는 미국 대선결과를 본 뒤 입장을 정하겠다는 고심의 결과로 받아들였다. 따라서 관련국 모두가 2기 부시행정부가 출범하고 새로운 외교라인업이 마무리된 지금이 북한이 회담에 복귀할 적기라고 예상했다. 그런데 북은 이런 모든 기대에 불참선언으로 맞섰다. 더구나 핵무기 보유선언까지 함으로써 이제는 그동안 고수해온 벼랑끝전술의 극단을 보여주려 하고 있다. 도대체 왜 이러는가.



핵무기 보유와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 사실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노력에 매달려 온 국제사회 전부를 적으로 만들겠다는 어리석은 짓이다. 또한 북한 스스로가 핵무기 개발 철회와 북·미관계 정상화, 경제지원을 맞바꾸자며 요구해온 소위 ‘과감한 거래’안마저 거둬들이겠다는 것이다. 북한은 이를 북한체제 전복을 꾀하는 미국과 일본의 탓으로 돌렸지만, 그렇다고 극단적 고립주의가 해답은 아니다.

이제 우리 정부의 주도적 노력이 더욱 절실한 때가 됐다. 북한의 진의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미국 등 관련국들을 상대로 파국을 막기 위한 중재노력을 다해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결단이다. 핵개발 포기를 통해 얻을 이득이 훨씬 더 크다는 단순명료한 논리를 왜 외면하는지 안타까울 뿐이다. 미국의 적대시정책이 문제라면 그 또한 회담장에 나와서 제기하고 풀어나가면 된다. 북한의 현명한 선택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