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교 내신 공정성 대책 시급하다

검사 아들의 답안지를 교사가 대리 작성해 준 사건으로 고교내신에 대한 불신이 또 한번 증폭되고 있다. 우리는 이번 사건으로 내신 비중을 강화한 2008년도 대입시개혁의 근간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본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불신투성이 내신으로는 새 대입제도의 성공 역시 장담하기 어려우리라 본다. 벌써부터 대학입학행정가들이 내신 ‘따돌림’을 호언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의 내신 공정성 확보대책이 시급한 이유다.

어제 서울시 교육청의 답안지 대필 특감 결과 발표를 보면 교사와 학부모의 유착관계가 확실시된다. 교사는 답안지 대필뿐만 아니라 학생의 학교 편입학 절차도 대신 밟아줬다. 동료교사에게 과외를 제의한 것도 확인됐다. 검찰은 특감 결과뿐만 아니라 제기되고 있는 모든 의혹들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오피스텔을 얻어놓고 개인지도를 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교사, 학부모를 막론하고 진상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이번 사건과는 별개로 시험문제지 사전 유출 의혹, 또 다른 교사의 답안지 대필 권유 의혹도 나온다. 이쯤 되면 이런 의혹들이 어찌 이 학교뿐이겠는가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사실 내신 불공정 문제는 성적부풀리기 문제와 함께 새 대입개혁안 발표 때부터 줄곧 우려가 제기돼 왔다. 부모가 권력층이 안 돼서, 학교 찬조금을 못 내서, 운영위원이 아니라서, 학생이 교사의 편애를 받지 못해서 각종 평가와 시상(施賞)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내신제라면 차라리 수능입시로 돌아가자는 주장을 한다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학원 등에 문제지가 사전 유출돼 특정 학생만이 이익을 누리는 내신제라면 공교육 정상화라는 목표와는 거리가 한참 멀다.

교육부는 내신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사자정운동을 선언했다. 교육부도 부적격 교사 퇴출 제도와 교사평가제 도입 등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