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음식쓰레기 처리시스템 고쳐라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시 지역까지 확대 시행한 지 열흘 지났지만 새 제도가 안정돼 가기보다는 혼란 속에서 반발만 불러일으키고 있다. 당국은 1997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으므로 준비기간을 7년 거쳤다고 강변하나 해당 주민에 대한 홍보 등이 부족하였음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특히 시·도간 통일을 기한다고 내놓은 새 음식물쓰레기 분류 기준은 현실을 무시한 것이어서 반발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할 지경이다. 예컨대 먹다 남은 생선·닭고기 등을, 뼈에 살이 붙은 정도에 따라 일일이 구분토록 했다든지 파·시금치 등 야채류를 다듬으면서 뿌리는 일반쓰레기로, 줄기는 음식물쓰레기로 나누라니 참으로 이해 못할 기준이다.

기왕에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수거해온 지역에서는 각 가정과 음식업소 등이 적극 동참해 무리 없이 시행됐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나온 기준을 보고는 현실적으로 따를 수 없다고 불만에 차 있다. 오죽하면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하지 않고 아예 갈아서 화장실 변기에 처리하겠다는 주부가 나오겠나. 자칫 분리수거가 정착된 기존 지역마저 흔들려 편법이 널리 퍼지고, 그 결과 환경 오염이 더욱 심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같은 사태가 발생한 까닭은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는 가정·음식업소의 입장보다 수거하는 쪽의 편의를 앞세운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 때문이다. 그 바탕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한 뒤 동물사료로 쓸 것인지, 퇴비화할 것인지 그 용도조차 불분명한 정책 부재가 존재한다. 이제부터라도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스템을 명확하게 정리해 환경보전과 자원 재활용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출발점은 당연히 음식물쓰레기 분류를 쉽게 하는 것이다. 조리와 식음 과정의 부산물 모두를 음식물쓰레기로 처리하는 것이 사회의 상식이다. 그 수집물을 가지고 지역 실정에 맞게 처리하는 일은 당국의 몫이다. 행정편의만을 앞세워 기왕에 자리잡은 분리수거조차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