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금피크제 소득감소 지원 바람직

정년을 보장하되 일정 연령 이후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가 금융권과 국책연구기관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2003년 중반 신용보증기금이 고용을 보장하되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방편으로 이 제도를 도입한 이래 새로운 조류로 자리잡고 있다. 최근 민간경제연구소의 조사에서도 조사대상 가구의 절반이 임금피크제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노동계와 적지 않은 근로자들은 임금 삭감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임금피크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에 대해 임금삭감분의 일부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본다. 정규직의 고용 유연성을 강제할 수 없는 현실에서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른 임금피크제 정착에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근로자는 제1 직장에서 물러나는 평균 연령이 54세지만,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은퇴하는 연령은 68세다.14년 동안 제2, 제3 직장을 찾아 전전해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임금 삭감분을 얼마간이라도 지원하게 되면 제1 직장의 근속기간이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우리나라는 2010년이면 50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38%에 이를 정도로 전세계에서 고령화 진전 속도가 가장 빠르다. 사회안전망도 미흡한 상태에서 후손들의 부담을 덜어 주려면 장년층이 안정된 일자리에 오래도록 머무는 것이 최선의 해법이다. 대통령자문 사람입국신경쟁력특위에서 제시하는 평생학습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운동과도 맥을 같이한다. 다만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임금 삭감분을 지원하더라도 기업 규모나 경영 상황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다원화하는 것이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