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정위의 국장 공모방식 문제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해도 지나치면 안하느니만 못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하려는 국장 내부공모제가 그렇다. 공직사회가 연공서열·순환보직 인사로 창의성과 활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은 이전부터 있었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일부 국·과장을 직위공모함으로써 유능한 인재를 발탁하고 철밥통을 깨자는 취지는 옳다. 하지만 모든 국장을 직위공모로 임명하고, 특히 인사에 직원 설문조사를 반영하겠다는 발상은 많은 부작용이 우려된다.

직위공모제의 전면확대는 보건복지부가 선도했다. 지난해 말 국장급과 과장급 자리를 놓고 인사 대상자로부터 직무수행계획서를 제출받아 현재 심사가 진행중이다. 금명간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하지만 그동안 심사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 업무능력보다 아래위로 스스로를 잘 포장하는 인사가 유리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공정위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해당국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국장인사에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다면평가제도가 이미 있는데 또다시 설문조사를 한다면 인사대상자에 대한 인기투표로 흐를 소지가 다분하며, 설문결과가 사실상 국장 인사를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업무를 꼼꼼히 챙기고 소신이 강한 상사는 부하직원들에게 인기가 없을 수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다양한 인사 통로를 열어놓아야 한다. 상사가 업무에 앞서 부하직원 눈치나 보게 만들면 공직사회가 정치집단처럼 변질되고 효율성도 떨어질 것이다.2006년 도입되는 고위공무원단제의 정착이 시급한 과제인 상황에서 무리한 인사 실험으로 공직사회를 너무 흔들면 국민들까지 피곤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