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북 정상·6자회담 병행하려면

남북정상회담은 대단히 미묘한 현안이다. 회담추진 여부만으로 정치적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등 주변국과 관계를 감안할 때도 섣불리 다룰 과제가 아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어제 6자회담과 남북관계의 병행추진론을 밝혔다. 그러나 ‘남북관계’를 정상회담이라고 특정하지 않았다. 정부가 올해에는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다는 내부방침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를 강조하지 못하는 배경에는 사안이 가진 정치·외교적 폭발력이 깔려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해 말 언론 회견에서 “남북정상회담이 가능만 하다면 시기·장소를 안 가리고 수용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6자회담 진행 중 정상회담 불가’라는 연계고리를 푼 것이다. 그러나 노 대통령과 정 장관은 모두 ‘지금은 북한이 정상회담을 받기 힘든 상황’이라고 풀이했다. 정상회담 추진에 있어 정부는 당당했으면 한다. 미리부터 북한을 이해하려는 태도는 오해를 야기할 수 있다.2000년 1차 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답방을 약속했다. 이를 실천하도록 촉구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북한의 눈치를 보며 추진하면 ‘정치적 퍼주기’,‘밀실협상’ 논란에 다시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 미국에 대해서도 ‘6자회담과 북핵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분명히 줘야 한다.

정 장관은 “체제경쟁 정책은 폐기됐다.”면서 ‘대량 기획탈북은 없을 것’,‘친북 인터넷사이트 폐쇄 재검토’ 의사를 밝혔다. 남북화해의 큰 방향에서 옳지만, 정상회담을 위한 ‘당근’ 성격이라면 방법상 문제가 있다. 새해 주요 대북정책을 방송사 프로그램과 인터뷰 형식으로 밝힌 것도 모양이 좋지 않았다. 남북정상회담은 열려야 하고, 정례적으로 이어져야 한다. 하지만 국내 컨센서스 확보와 미국과의 공조라는 전제가 깨져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