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살리기 약속 반드시 지켜라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해 말 앞으로 경제살리기에 ‘올인’하겠다고 천명한 데 이어 신년사에서도 동반성장을 강조하면서 상생과 연대의 정신, 양보와 타협의 실천이 절실한 때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이 문제를 푸는 데 여와 야, 진보와 보수, 성장과 분배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역시 신년 단배식에서 경제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재계는 말할 것도 없고 서민들도 우리 경제가 힘찬 경적을 울리며 다시 성장동력을 점화하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다.

연초마다 되풀이되는 의례적인 구호와 소망으로 치부하기에는 새해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은 너무 심각하다. 환율과 유가 등 원자재값 불안과 같은 대외 변수가 암초처럼 버티고 있는 가운데 대내적인 불확실성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노 대통령은 새해 첫날 신년하례에서 “새해에는 큰 갈등이나 싸울 일은 없을 것 같다.”고 낙관적으로 전망했지만 과연 그렇게 될지 의문스럽다.



그럼에도 새해에는 갈등의 고리를 끊고 서민들의 고단한 삶에도 성장의 온기가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고질화된 노사대립, 맹목적인 반기업·반부자 정서, 정책의 불확실성, 미래에 대한 불안심리 등 우리 경제를 옭맨 고리부터 벗어던져야 한다. 정부와 기업, 가계 등 경제주체들이 10년 후,20년 후 생존을 위해 각기 주어진 몫에 먼저 매진해야 한다. 특히 기업들은 더이상 외부환경만 탓하지 말고 성장 엔진을 발굴하는 데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만 ‘고용없는 성장’과 양극화 심화라는 덫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우리 경제는 지금 일본형 장기침체냐, 불황 탈출이냐 기로에 있다. 외환위기 때처럼 국민 역량을 결집한다면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지만 지난해처럼 분열과 대립을 되풀이한다면 끝없는 나락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다. 노 대통령과 정치권, 재계는 경제부터 살리겠다는 신년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것이 국민과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