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진실규명이 軍명예 살리는 길

육군의 장성진급 비리 의혹을 둘러싼 군 내부의 대립 양상이 갈 데까지 간 형국이다. 군 검찰은, 육군이 진급 대상자를 내정하고 이를 실현하고자 갖가지 수단을 동원했음을 ‘확인’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반면 육군은 이에 대한 반박 회견에서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군 검찰의 이해부족에서 나온 잘못된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경에 이르니 국민은 이제 답답한 심정을 넘어서 군의 장래를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따라서 우리는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는 것이 이 난국을 풀어나가는 유일한 방법임을 다시금 강조하며 몇가지 주문을 하고자 한다. 먼저 군 검찰의 발표에 의해 쟁점 사항은 정리됐으므로 이제는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명확히 가려야 한다. 음주측정 거부 사실과 진급심사 녹화자료의 폐기 등 대부분의 발표 사항이 기술적으로, 또는 관계자 증언을 통해 사실 확인이 가능한 것이므로 그 결과에 주목한다. 육군 수뇌부에 대해서도 직접 조사해야 한다. 지시의 정당성 여부는 사실관계가 확인된 다음에 판단할 문제이다. 자칫 지시를 받은 자만 있고 지시한 사람은 없다는 식의 결론이 나온다면 누구라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양쪽이 치열하게 법리 공방을 벌이게 될 군 법정은 공개해야 한다. 이번 사태는 이미 군 내부 문제라는 차원을 넘어섰다. 국민의 의혹을 푸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 됐다.

이번 사태로 군의 지휘체계가 흔들리고 군의 명예도 상당부분 실추됐다. 명예회복과 지휘체계 확립의 길은 군 스스로 찾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군 당국은 진실 규명에 온힘을 모아야 한다. 그리고 결과에 따라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 육군 수뇌부와 군 검찰 양쪽이 모두 잘했다는 식의 결론이 있을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