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기능 못하는 사회 안전망

대구의 어린이 아사(餓死)사건과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이 강력한 저소득층 대책을 주문했다. 숨진 어린이의 어머니는 장애인이고 아버지는 막노동을 하는 영세민이어서 더 가슴 아프다. 게다가 이 어린이가 숨지기 며칠 전, 아버지가 구청에 가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신청을 했으나 서류미비란 이유로 외면당했다고 한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적대로 우리의 최종 사회안전망이 멈췄던 것이다.

이 사건이 극단적인 사례이긴 하나, 일선공무원이 현장을 발로 뛰었다면 아까운 어린 생명을 구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이 더한다. 왜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줘가며 공무원을 둬야 하는가. 물론 어린 생명을 잃은 1차적 책임은 부모에게 있겠으나, 이번의 경우 가난과 장애에 지친 부모의 보호한계를 벗어났고, 이런 때 나라의 도움이 필요한 것 아닌가. 행정조직의 말초신경인 담당공무원들이 사회안전망을 제대로 가동시키지 못한 책임이 크다.



이 기회에 사회안전망 전반을 점검해서 사각지대를 없애야 할 것이다. 우리의 복지예산이 선진국의 절반 수준이고, 담당 공무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모르지 않는다. 그러나 언제까지 예산·인력타령만 할 것인가. 현재의 자원만으로도 시스템을 더 정교하게 하고, 이를 운용하는 공무원들이 가족처럼 문제를 다룬다면 효용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법대로만 외치지 않고 재량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푸는 공무원들이 필요하다.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내년도 예산만도 10조 3600억원이다. 나라 살림살이에서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문제는 대상자를 정확하게 선정하고 올바르게 예산이 집행되느냐다. 아무리 돈을 퍼부어도 운용기관들이 사명감을 갖지 않는다면 헛일이다. 대통령은 이 문제를 성장이냐 분배냐의 문제로까지 확대해서 이야기했다고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기존 시스템의 정치성, 시스템 운용자의 따뜻한 열정일 것이다. 그 다음에 돈이나 경제정책의 선택을 논해도 늦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