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업자 느는데 中企는 아우성

정부가 청년실업자(15∼29세)를 구제하기 위해 올해 예산 5000억원을 썼는 데도 청년실업은 줄지 않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은 10월 현재 7.2%로 지난해보다 0.1%포인트 줄었을 뿐이다. 우리 경제에 희망을 불어 넣어야 할 팔팔한 청년들 가운데 35만 5000명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놀고 있다니 보통일이 아니다. 청년실업자는 전체 실업자의 46%나 된다. 그러나 300명 미만 중소기업에서는 인력이 16만 8000명이나 모자라서 난리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뭔가 단단히 잘못돼 있다.

취업난이 아무리 심해도 돈 많이 받고 편한 일자리를 찾으려는 청년들의 입장을 나무랄 수만은 없는 일이다. 어느 취업정보업체에 따르면 직장을 구한 청년 10명 중 8명이 입사를 포기하거나 몇달안에 그만둔다고 한다. 실업자의 상당수가 기대에 못미쳐 스스로 그만 두는 ‘자발적 실업자’가 많다는 이야긴데, 이는 인력공급시스템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구직자의 능력과 기대치는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예산에 맞춰 인원수 채우기식 일자리 만들기를 해 온 탓이다. 정부가 청년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연수체험, 직업훈련, 일자리 제공, 해외 연수·취업 지원 등에 관련예산의 95%(4656억원)를 쓸어 부은 것은 단기효과에만 급급했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인가.

정부와 지자체는 인력수급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인프라 확충 등 중·장기 프로그램을 좀더 정교하게 짜서 실효성 높은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부처들이 시행 중인 사업간 연계성 부족도 크게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민간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통한 해결책 모색 등 다각적인 검토를 새로 시작해야 할 것이다. 지금처럼 예산 분배식 대책은 혈세만 낭비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