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첨단기술 해외유출 대책없나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국가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또 기술유출 미수범이 검찰에 적발됐다. 이번에 타이완으로 유출될 뻔했던 기술은 어느 대기업이 3700억원을 들여 개발한 초박막액정(TFT-LCD) 6세대 제조술로, 부가가치를 따지자면 1조 300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기술유출 적발 건수는 최근 7년 사이에 60여차례나 발생, 예상 피해액만도 5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진 정보기술(IT) 분야의 기술유출이 대부분이다.

우리의 한해 기술도입액이 3조∼4조원에 이르고 기술수출액은 1조원 안팎임을 고려할 때, 불과 몇년 사이에 수십조원이 나라 밖으로 새 나갔다니 이게 보통 일인가. 더욱이 중국이나 타이완 등은 어떻게든 우리를 따라잡기 위해 고액연봉을 주어서라도 연구원을 매수하려고 혈안이다. 외국기업의 국내기업 인수·합병, 국내기업의 해외이전 등도 기술유출 창구로 이용되는 게 다반사다. 자원이라고는 전무하다시피 한 우리가 땀흘려 개발한, 몇개 안 되는 첨단기술마저 이런 식으로 도둑맞는다면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할지 참담할 뿐이다.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고용이 불안하더라도 국가나 기업의 이익보다 사리사욕에 눈 먼 일부 과학기술인력의 도덕적 해이는 갈 데까지 간 느낌이다. 기술유출 문제는 이제 개별 기업의 차원을 넘어 국가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국회에 상정된 ‘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을 서두르고 처벌 근거에 빈 틈이 없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업들도 핵심 연구원에 대해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퇴사시 일정기간 협력관계를 긴밀히 하는 등 ‘기술안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