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물 돌린다고 소비 살아나나

내년에도 경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 속에 내수는 바닥 없이 가라앉고 있다. 고용은 불안하고 소득은 줄어드는데, 세금이나 연금은 자꾸 늘어나니 소비심리 위축 현상이 장기화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오죽하면 이해찬 총리가 국무회의에서 “경기가 더 침체되면 안 된다.”면서 “연말연시에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차원에서 선물 주고받기 운동을 벌이자.”는 제안까지 했을까.

그러나 내수부진을 이야기하는 정부의 시각은 이 총리의 발언에서 보듯 안이하고 가볍다. 이 말을 들은 장관들의 표정부터가 시큰둥하다. 내수부진은 주 소비층인 중산층과 그 아래의 가계가 예전만 못해서 일어났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보여야 지갑을 열 텐데, 지금 경제상황으로는 언제 직장을 그만둘지 모르는 위기감과 불확실성이 소비심리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것이다. 접대비 한도 설정이나 성매매특별법 등도 소비진작에는 악재다.



이럴 때 부자들이 돈을 써주고, 대기업들이 앞장서서 신규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나서줘야 하는데, 그럴 기미는 전혀 안 보인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올해 7∼9월 해외에서 쓴 신용카드 금액은 전년동기대비 11.4% 늘었는데 국내 사용액은 20%나 줄었다. 여유 계층이 밖에 나가서는 돈을 펑펑 쓰면서 안에서는 안 쓴다는 방증이다. 국내 10대 그룹도 현금을 26조원이나 잔뜩 쌓아놓고 신규 투자에는 생각이 없어 보인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는 정권 일각에서 부자나 대기업을 사갈시하는 풍조가 일조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선물 몇개 주고받는다고 경기가 나아지지 않는다. 어차피 다른 곳에 쓸 돈으로 선물을 사는 것이라면 제로 섬이다. 정부도 그 점은 알고 있을 것이다. 더구나 공직자들이 국민의 혈세를 써가며 선물을 주고받는다면 또 다른 오해를 부를 수도 있다. 정부는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고소득층을 정상적인 소비에 동참시킬 수 있는 대책, 이를테면 마음부터 열게 하는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