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꼴찌 경쟁력으로 ‘허브’되나

정부가 외국의 첨단기업 유치를 목적으로 추진 중인 경제자유구역사업이 싱가포르 홍콩 상하이 등 경쟁지역에 비해 외국기업의 선호도가 크게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주한 외국기업 인식조사에서 8개 평가항목 중 산업집적 부문에서만 1위를 차지했을 뿐 시장접근성, 지리적 위치, 정부관료, 조세 인센티브 등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경제자유구역 건설을 통해 동북아경제중심 또는 동북아 금융‘허브’로 우뚝 서겠다던 참여정부의 야심찬 계획이 투자유치 대상인 외국기업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꼴이다.

이러한 조사결과에 대해 홍보 부족의 탓으로 돌리는 측도 있지만 외국인의 눈에 비친 한국의 기업환경이라고 보는 것이 올바른 접근법이다. 정부는 그동안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수차 공언했지만 정책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전투적 노사관계, 과다한 규제, 반기업적인 정서, 정책의 불확실성 등이 한국을 상징하는 기업문화인 양 대외적으로 비쳐졌다. 특히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특혜’로 싸잡아 몰아붙이는 사회 분위기가 경쟁지역보다 유리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음에도 외국기업들로부터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요인이 된 것 같다.

지리적 입지나 가격경쟁력 면에서 결코 유리할 것도 없는 우리나라가 외국기업을 끌어들이려면 기업하기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수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선 기업과 외국인 투자자 편에서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 투자를 일으켜야만 일자리 창출과 함께 잠재성장력도 키울 수 있다. 그것이 동북아중심으로 발돋움하는 첫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