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靑 - 軍 갈등설 다시 없어야

육군 참모총장의 사의표명 파문이 서둘러 봉합되었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대통령을 필두로 한 여권 수뇌부와 군 지휘부간 갈등설이 이렇듯 자주 표출되어서야 국가안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은 군대를 지휘하는 군령권과, 관리하는 군정권을 가진 최고통수권자다. 군령권은 합참의장에게, 군정권은 각군 총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다시 말해 대통령과 육군총장은 군 지휘계통 및 인사에 있어 다른 목소리를 내면 안 되는 관계다.

이번에 파열음이 빚어진 첫째 이유는 여권 수뇌부가 솔직하지 못한 탓이 크다. 육군총장이 집권자와 뜻이 맞지 않거나, 개혁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면 명예롭게 바꿔주는 방안을 찾아야 했다. 임기보장이 바람직하지만, 지휘계통 확립이 더 중요한 때문이다. 반대라면 힘을 실어줘야 했을 것이다. 청와대의 어정쩡한 태도가 오해를 불렀고,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연이어 발생했다. 군검찰의 성급한 듯한 육본 압수수색에 이은, 여당 당직자의 국정조사 추진 발언, 육군총장의 공개적 사의표명과 대통령의 반려 등은 선진민주국가에서는 찾기 힘들다. 하물며 우리는 북한과 정전상태에 있는 나라가 아닌가. 국민의 불안감을 생각이나 해봤는지 묻고 싶다.

육군총장은 사의표명이 ‘항명’의 측면이 있었음을 알았으면 한다. 때문에 군검찰의 인사비리의혹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군검찰은 투서·괴문서 작성자도 찾아내 허위사실이 있다면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나아가 대통령과 국방장관, 육군총장이 국방부 문민화 등 군개혁에 한목소리를 내도록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다. 혹여 정부에 적용하고 있는 내사람 네사람 식의 ‘코드’를 군에도 적용해 스스로 통수권자와 군지휘부 사이에 간극을 만들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