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려되는 美의 北인권 공세

미국 정부가 탈북자들의 미국망명 심사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북한인권법 제정에 따른 실질행동에 들어간 것으로 이해된다. 한마디로 미국이 북한인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지가 드러난 것이다.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원칙적으로는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지나친 간섭이 북한핵 문제 해결에 장애요소로 등장하거나, 한반도의 긴장요소를 보탤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인권 문제는 북한핵 문제와 남북관계 및 중국 등 주변국과도 연계된 미묘한 사안이다. 탈북자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조용히 해결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대처해 왔다. 앞으로도 이런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본다. 미국측이 탈북자의 미국망명을 적극 받아들이면서도 또 조용히 처리되어야 한다는 방침을 밝힌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탈북자 문제에 있어서 한국 정부의 입장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한·미간, 한·중간 협조체제도 더욱 긴밀해져야 할 것이다.

미국이 북한인권을 앞세워 북한체제를 압박하거나, 북한이 6자회담 등 국제무대에 나서기를 주저하게 만드는 것은 옳은 방향이 아니다. 인권 문제를 지나치게 부각한다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할 수도 있다. 북한을 고립시키는 충격적인 방법은 심각한 후유증을 낳게 될 것이다. 미국은 주변을 압박하는 강경책보다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불안을 해소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정부도 미국의 대북인권 공세의 본뜻을 직시하고 부작용 해소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