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中,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하라

중국 당국이 지난달 말 베이징 교외에서 체포한 탈북자 62명을 북한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강제송환 당하면 투옥, 고문, 강제수용소행 등 엄청난 고초를 겪게 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북한에 돌려보내진 뒤 이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잘 알면서도 송환시킨 것은, 국제법·국내법·인도주의에 입각한 처리를 강조해온 중국정부의 기존 입장과도 맞지 않다. 비인도적인 탈북자들의 강제북송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같은 시기 주중 한국대사관 영사부로 진입을 시도하다 중국공안에 잡혀갔던 탈북자 8명도 이들과 함께 송환됐다고 한다.70명이나 되는 탈북자들을 체포 10여일만에 전격 북송시킨 게 사실이라면 예삿일이 아니다. 만약 지난달 중순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발효된 데 대처하기 위해 중국이 탈북자 정책을 강경선회하기 시작한 전조라면 큰일이다. 앞으로 기획탈북을 막는다는 이유 등을 내세운 탈북자 체포 및 북송사태가 뒤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미온적인 자세로 일관한 우리 정부의 대처방식에도 문제가 있다. 정부는 지난달 주중 한국대사관을 통해 중국정부에 관대한 처리를 부탁했다. 하지만 이후 이들이 북송당하기까지 무대책으로 일관했다. 물론 우리 공관 담을 넘어들어온 탈북자들과 달리, 이번 경우는 우리가 외교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제한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체포과정에서 이미 언론에 보도된 사안인 만큼 강제송환이 불가함을 보다 강하게 주문했어야 한다고 본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을 앞두고 중국당국이 대대적인 탈북자 소탕작전을 벌일 것이라는 등 흉흉한 소문도 들려온다. 치안유지 필요성, 북한과의 관계, 앞으로 대량탈북에 따를 부담 등을 피하겠다는 중국 나름의 고민은 이해한다. 하지만 탈북자들에 대한 난민지위 부여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 노력 없이, 강제송환이 능사는 아니다. 중국정부는 북한과의 관계와 국내적인 필요성 등을 십분 감안하더라도, 탈북자들의 강제송환만은 중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