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공전, 여야 강경파 자숙하라

정기국회가 열흘 넘게 공전하고 있다. 당장 정상화시켜도 시원찮을 마당에 여야는 아직도 신경전이다. 열린우리당은 단독국회라도 강행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한나라당은 ‘여권의 성의’를 촉구하면서도 그 수준은 제각각이다. 여야 내부에서 ‘이래선 안 된다.’는 자성론이 나오지만, 번번이 강경 목소리에 막혀 버렸다. 정말 한심하다.

국회 파행 사태의 해답은 처음부터 명료했다. 이해찬 총리의 야당폄하 발언은 잘못된 것이었다. 이 총리가 즉각 사과해야 했는데 총리와 여당내 강경파가 버티는 바람에 일이 꼬였다. 나중에 여당 일각에서 이 총리 사과로 난국을 타개해 보려 하니까 이번에는 한나라당 강경파가 틀었다.‘총리 파면’까지 가야 한다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가 이 총리를 감싸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바람에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쉽게 끝낼 사안을 이렇게 심각한 대립으로 만들다니, 가히 ‘정쟁의 왕국’답다.



여야가 다투는 사이에 500여건의 민생법안은 심의도 못한 채 쌓여 있다. 새해 예산안 처리도 12월2일인 법정 시한을 맞추기 어렵다는 예측이 벌써 나온다. 국가보안법 등 4대 입법 지연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과 용산기지 이전협정 동의안도 주요 현안이다. 경제와 남북관계는 어렵고,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의 재선으로 국제정세는 팽팽 돌아가는데 이래도 되는 건지 묻고 싶다.

‘단독국회 운운’ 하는 여당내 강경파들은 자숙해야 한다. 이 총리는 허심탄회하게 사과하라. 청와대측도 국정 최고사령탑으로서 유감을 표명하는 게 바람직하다. 한나라당은 ‘조건없이 등원하자.’는 내부 목소리를 수렴해야 한다. 통과도 안될 해임 건의안을 내는 정치행위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중요한 것은 정상화 이후 현안 처리다.4대 입법을 대화·타협으로 절충한다는 큰 원칙에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 일방처리와 극한반발로 국론분열을 부추긴다면 역사에 씻기 힘든 죄를 짓는 일이다. 오늘 예정된 국회의장 주재 여야 협의 결과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