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병 제대 비리 리스트 덮지 말라

육본 의무감 소모 준장이 연루된 ‘의병제대’ 비리 수사가 주목된다. 군 검찰은 구속된 소 준장에게서 400여명의 명단이 적힌 수첩을 확보했다. 경찰도 이미 구속된 브로커 최모씨로부터 14권 분량의 수첩을 압수했다. 여기에는 고위 외교관, 유명 병원 원장, 중소기업 대표, 현역 경찰관 등의 이름과 연락처 등이 담겨 있다고 한다.‘의병제대 리스트’일 가능성이 크다고 추측하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 같다. 일각에서는 정·관계 연루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1999∼2003년 사이 2만여명이 의병제대했다. 연 평균 4000명꼴이다. 이 기간은 소 준장이 의병제대에 본격적으로 개입한 시점과 일치한다. 특히 소 준장과 최씨가 지방 명문 J고 동문이라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동문끼리 향응과 금품을 주고 받으면서 비리를 저질렀던 만큼 여죄 개연성이 크다. 그럼에도 경찰은 4건의 의병제대 및 편의제공 외에 추가로 드러난 혐의는 없다고 밝혔다. 주로 피의자의 진술에 의존한 결과로 보인다. 경찰 수사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듯하다. 사회 각계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이 고교 동문들을 의식했을 것이라는 얘기다.

경찰이 곧 사건을 송치한다고 하니 검찰은 한 점 의혹없이 밝혀야 한다. 수첩에 오른 사람들의 명예를 위해서도 그렇다. 그냥 덮으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철저한 계좌추적은 기본이다. 의병제대한 군인 가운데 수첩에 오른 사람의 자제가 있는지도 꼼꼼히 살펴 보아야 한다. 그런 다음 혐의가 드러나면 예외없이 엄벌하기 바란다. 국방은 국민의 신성한 의무다. 무엇보다 형평성을 잃으면 안 된다. 봐주기 수사, 축소 수사를 경계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