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民資 유인책부터 마련하라

정부가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잠재성장률 수준인 5%대로 끌어올리기 위해 상반기에 재정을 조기 집행하고 하반기에는 민간자본을 동원한 ‘한국판 뉴딜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한다. 올해는 수출이 성장을 주도했다면 내년에는 적극적인 공급확대 정책으로 내수를 부추기겠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정치권이나 관련 연구기관에서는 ‘재정 확대냐, 감세냐’하는 정책 선택문제로 논란이 분분하지만 재정 확대를 통한 유효수요 창출이 이 시점에 보다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우리는 정부가 기획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정책’의 성패는 연기금 외에 민간자본을 얼마나 동원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얼어붙은 기업의 투자 심리를 되살리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민간자본을 동원하겠다고만 했지 민자 유치에 따른 ‘당근’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얼마 전 ‘기업도시법’ 제정안에서도 수익금 분담 방안이나 노동의 유연성 등 투자하는 기업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사안이 모두 ‘추후 협의’식으로 빠져 있었다. 이런 식의 메뉴를 펼쳐놓고 민자를 유치하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기업더러 ‘묻지마 투자’를 강권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기업이 수십조원에 이르는 여유자금을 쌓아두고도 투자를 꺼리는 것은 미래의 수익성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수익만 보장된다면 말려도 투자하는 게 기업의 생리다. 그렇다면 기업이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민자 유치에 적극 호응할 수 있게 정부가 하루빨리 유인책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민자 유치에 따른 시민단체 등의 특혜 시비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설득작업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