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中 탈북자 강경대책 우려한다

탈북자문제에 있어 조용한 처리원칙을 고수해오던 중국이 강경방침을 천명하고 나선 것은 심히 우려스러운 사태진전이다. 중국당국은 26일 베이징시 외곽의 탈북자 은신처를 급습해 탈북자 65명과 한국인 비정부기구(NGO)회원 2명을 전격 체포했다. 같은 날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탈북자들의 외교공관이나 학교진입을 조직적으로 돕는 알선 조직을 엄벌하겠다고 밝히고 나섰다.

최근 탈북자들의 베이징 주재 외국공관 진입 러시가 이어지면서 중국당국이 모종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우려는 줄곧 제기돼 왔다. 지난달 말 44명이 캐나다대사관으로 진입했고, 이번 달에도 20명이 한국대사관,29명은 베이징한국국제학교로 들어가 한국행을 요구중이다. 이같은 추세는 중국내 탈북자들 사이에 외국공관에만 들어가면 한국행이 보장된다는 기대심리가 크게 높아져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당국은 이번 달 미국의 북한인권법 발효에 따라, 중국으로의 대량탈북사태 발생 가능성 등 자국에 미칠 파장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전언이다. 법안에 따라 매년 2000만달러가 탈북지원 NGO들에 지원될 경우, 대량탈북의 촉매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법안에서 탈북자들이 유엔 난민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구한 것도 중국으로서는 껄끄러운 부분일 것이다.

중국당국이 여전히 인도주의 원칙에 따른 탈북자 처리원칙을 강조한 것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외국공관 진입러시가 계속될 경우, 사정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일단 연행된 탈북자들이 강제 북송당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외교노력을 다해야 한다. 아울러 중국내 NGO들과 ‘탈북 브로커’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의 활동이 중국을 자극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도 마련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