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정확대로 성장 잠재력 높여야

노무현 대통령이 그제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의 경제성장률을 5%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뉴딜형 종합투자계획’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데 이어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도 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것을 천명했다. 천 대표는 특히 정부가 제출한 131조 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예산을 추가로 늘리겠다고 밝혔다.6조 8000억원 규모의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것을 전제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이 확대되면 전체 적자 규모는 1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재정지출을 확대하면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등 지금까지 정부가 확정한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채무관리계획 등 재정운용의 밑그림이 흔들리는 문제가 발생한다. 게다가 공청회 등 수많은 논의과정과 국무회의 의결절차를 거쳐 올해 처음으로 공표한 중기 재정운용계획의 틀도 다시 손질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당국의 5% 성장 유지 의지 천명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는 4%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정부가 재정건전성 악화를 감수하면서도 건설경기 연착륙 등을 통한 내수 진작에 나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는 정부의 재정 확대를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라는 정책 추진방향에 공감하면서 투자의 우선순위가 성장잠재력 확충에 맞춰져야 한다고 본다. 외환위기 직후처럼 투자가 생산이나 성장으로 연결되지 않은 채 나눠먹기식으로 추진돼선 안 된다는 뜻이다.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어제 저축의날 치사를 통해 밝혔듯이 우리 경제의 역량을 좌우할 성장잠재력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할 시점에 와 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정부와 여당은 재정 확대만 부르짖을 게 아니라 투자를 어떻게 성장으로 선순환시킬 것인지에 대해 보다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부동산 거래세를 인하하는 등 돈의 자연적인 흐름을 가로막고 있는 애로요인도 적극 해소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