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6자회담 조건 다툴 일 아니다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전제조건을 두고 북한과 미국이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북한 외무성은 최근 6자회담 3대 참가조건을 제시했다. 미국이 북한을 적대하지 않고,‘동결 대 보상’에 참가할 준비가 돼 있으며, 남한 핵문제를 우선 논의할 준비가 돼 있는지를 따졌다. 노동신문도 엊그제 적대정책을 포기하라고 미국측에 거듭 촉구했다. 이에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회담참여에 조건을 다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며 거부의사를 나타냈다.

6자회담의 필요성은 북한도 인정하고 있다. 이번에 3대 조건을 제시한 것은 미국측에 책임을 전가하면서 회담참가 명분을 쌓기 위한 의도로 분석된다. 앞서 중국을 방문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6자회담을 통한 핵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북한이 내건 조건 중 남한 핵문제를 포함시킨 것은 잘못이다. 한국은 이미 국제사회의 우려를 대부분 씻었다.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도 한국은 단순실험 외에 다른 목적이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한국의 핵물질 실험은 문제가 안 된다. 그래도 의혹이 남는다면 6자회담에서 우리측 해명을 들으면 될 일이다.

미국도 북한을 마냥 몰아붙여서는 곤란하다.6자회담의 추동력을 잃지 않으려면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해야 한다. 이는 다른 참가국들의 바람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북한 핵문제는 6자회담의 틀내에서 해결돼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마침 파월 장관이 북핵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3일부터 한·중·일 3개국을 순방 중이다. 미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조지 W 부시 대통령을 돕기 위한 ‘선거용’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 미 대선 결과가 6자회담의 주요변수로 작용할 것이지만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는 당위론에는 변함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