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는 혼란 수습책 서둘러라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참여정부 출범 이후 추진돼온 충청권 신행정수도 건설작업이 중단됨은 물론,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지방분권화 및 지역균형개발 계획도 수술이 불가피해졌다. 무엇보다 신행정수도 건설 기대로 충청권으로 몰려들었던 부동자금이 일시에 빠져나가면서 땅값이 폭락하는 등 충청권 민심 동요가 우려된다. 충청권 주민들로서는 정치권의 다툼과 수도권의 이기주의에 희생됐다고 여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점에서 위헌 결정에 따른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본다. 정부는 먼저 신행정수도 건설 무산이 지역균형개발계획에 미칠 파장을 면밀히 검토한 뒤 대안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특히 허탈상태에 빠진 충청권 민심을 다독이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 기업도시의 조기 건설 추진과 함께 일부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충청권 이전 추진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 신행정수도 건설 논란과정에서 수도권의 과밀화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확인된 이상 이 문제에 대한 해법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현행 국토기본법에 따르면 2020년을 목표로 설계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을 내년 중 수정할 수 있다. 이를 염두에 두고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신행정수도 건설 차질이 건설경기 연착륙에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신행정수도 건설이 건설경기 대책과 무관하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었다. 우리 경제의 사활이 내년 중 내수 회복에 달린 만큼 12월에 발표하기로 한 ‘한국판 뉴딜정책’에 신행정수도 건설에 버금가는 내수진작책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헌재의 위헌결정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