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성장 충격 대비책 서둘러야

지난달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 기구 들이 내년도 한국의 성장률을 잠재성장률에 못 미치는 4%대로 전망했을 때 발끈했던 당국이 그 가능성을 공식 인정하기에 이르렀다.이헌재 경제부총리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고유가와 내수 부진이 지속되면 내년도 성장률이 잠재성장률(4.7∼5.2%)보다 0.9∼1%포인트가량 밑돌 수 있다고 말했다. 김중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올해의 성장률도 4%대 후반으로 떨어질 가능성을 시사했다.특히 인위적인 부양책에 극도의 거부감을 나타냈던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조차 경기부양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우리 경제가 당국의 희망이나 예상과는 달리 회생의 실마리를 좀체 찾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 부총리는 내년도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별도의 건설경기 연착륙대책과 사회간접자본(SOC) 민자유치 확대 등 경기부양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이 위원장도 ‘마약’을 사용해선 안 된다면서도 얼어붙은 내수를 부추겨야 할 절박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시했다.당국이 늦게나마 경고음에 귀 기울이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기면서도 아직도 성장과 분배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경기부양을 위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시기에 또다시 역량이 분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추가적인 재정 확대 외에 금리 인하,유류세 인하를 포함한 감세 등 경기부양책을 총동원할 것을 촉구한다.그리고 부양책에 더이상 이념적인 논란이 개입돼선 안 된다.갈수록 내려앉는 경기를 되살리자는 데 이론이 있을 수 없다.정부와 정치권은 이번 국감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역량을 총집결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