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납득 안되는 ‘관제데모’ 문건 해명

서울시가 지난 4일 시청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수도이전 반대 집회와 관련해 행사참여 안내 문건을 일선 구청에 보낸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열린우리당은 이명박 시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고 수사를 의뢰하기로 하는 등 강도 높은 압박을 가할 기세다.이에 따라 수도이전 반대 집회와 관련,이른바 ‘관제 데모’ 논란을 둘러싼 여야간 정치 공방이 확산될 조짐이다.

경위야 어찌 됐든 이 시장과 신연희 행정국장이 국정감사에서 수도이전 반대 집회 관련 문건이 없다고 답변한 것은 거짓 증언을 한 셈이 됐다.이 시장은 열린우리당 우제항 의원이 관제 데모 의혹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문건을 제시하자 이를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이 아니라면 공문서 위조가 될 수도 있다.”고 역공세까지 폈다.물론 이 시장과 신 국장은 행정과에서 구청에 팩스로 문건을 보낸 것을 몰랐을 수도 있다.그렇더라도 이 시장은 적어도 국감 현장에서는 “진위를 알아보겠다.”라고 답변하는 자세를 보였어야 옳았다.피감기관의 장(長)으로서 국감이 열리기 이전 관제 데모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점을 간과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서울시 행정과가 시 의회의 요청을 받았다고 해서 상부에 보고하지도 않고 ‘업무 연락’ 문건을 구청에 보냈다는 설명도 납득하기 힘들다.수도이전 문제가 민감한 사안임을 모를 리 없을 텐데 말이다.서울시나 의회가 수도이전을 반대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그러나 그 방법은 합리적이어야 한다.그래야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여당도 “건수를 올렸다.”거나 “잘 걸렸다.”는 식으로 접근해선 안 될 것이다.서울시가 “수사가 이뤄지면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힌 만큼 수도이전에 대한 여야간 건전한 논의가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