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교등급제 피해 누가 책임지나

고려대,연세대,이화여대가 2005학년도 수시1학기전형에서 사실상 고교등급제를 적용했다는 것은 충격적이다.이 대학들은 고교등급제 의혹이 제기되자 이를 부인하면서 오히려 자율권을 달라고 목소리를 높여왔다.그러나 교육부 실태조사 결과는 서울강남권과 특목고 학생들에게 이중의 특혜를 주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모집요강을 통해 높은 배점을 공언했던 학생부성적 차이는 최소화하고,서류평가 등 항목에는 학교별 차등을 두어 비강남권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준 것이다.결국 대학의 모집요강도,고교등급제 의혹 부인도 모두 기만이었던 셈이다.

대학들은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보다 다양하고 공정한 전형방법 개발에도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이 대학들은 최근 3년간 고교별 대학 진학률과 성적자료 등을 고교등급제 근거로 삼았다고 한다.명문 대학들이 이런 불합리한 셈법에 의지해 입학 전형을 해왔다니 개탄스럽다.수험생은 오직 주거지에 따라 ‘교육연좌제’피해를 본 것이다.



교육부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교내신 부풀리기를 방치해 학생부 권위를 무력화한 점,고교등급제가 적용되고 있는 것도 모른 채 내신성적에 의한 수시모집이 정착되고 있다고 자찬하고 있던 무신경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교육부는 문제 대학들에 대한 강력한 징계조치를 통해 고교등급제 금지 의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또 이런 행위가 다른 대학에는 없는지,감독 의무를 다해야 한다.

고교내신은 2008년도 대학입시 개혁안의 핵심요소이기도 하다.상대평가 도입으로 문제점을 완화하긴 했지만 그래도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교육부는 평준화 상황의 학력격차 해소 등 근본적 해법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