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감, 정국주도권 싸움터 아니다

제17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어제까지 나흘째 진행되고 있지만 달라진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여야가 국감에 앞서 정책국감이니,민생국감이니 외쳐댔지만 막상 국감이 시작되고 나서는 오로지 정쟁으로만 치닫고 있다.여야 할 것 없이 처음부터 한건주의에 매달리더니 폭로전에 이어 이념공방까지 펼치고 있다.이제 여야 지도부까지 나서 ‘흔들리지 말라.’ ‘용납하지 않겠다.’는 등 한심한 표현까지 써가며 소속의원들을 힘겨루기에 나서라고 독려하고 있는 판이다.현장이 과열되더라도 지도부가 말려야 할 텐데 오히려 부추기는 꼴이다.

국정감사는 정부정책의 문제점은 없는지,예산은 적재적소에 잘 쓰여지고 있는지를 살펴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새해예산안 심사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한마디로 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회다.그런데도 이런 본 뜻은 외면하고 상대방 흠집내기나 정쟁거리만 찾아다닌다면 굳이 국감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나흘째 국감에서 쏟아낸 논쟁거리만도 교과서 편향성 논란,국가기밀 누설 논란,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관제데모 논란 등 셀 수 없을 지경이다.초반부터 이런데 막바지에 가면 정쟁거리만 잔뜩 모아놓고 끝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지금 국감에서 불거진 쟁점들은 국감이 끝나고 차분히 정책대안이나 해법을 찾으면 될 일이다.당장 힘겨루기로 맞서 시간을 허비할 사안이 아니다.더욱이 여야가 정국주도권 싸움이나 선거전처럼 몰아갈 국감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이제부터라도 여야는 차분한 마음으로 돌아가 남은 기간 동안만큼은 국감 본연의 자세를 회복하기를 바란다.안 그래도 민생의 어려움에 허덕이는 국민들을 더이상 짜증나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