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감, 무분별한 기밀폭로 자제를

제17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엊그제 시작됐다.여야가 서릿발 같은 감사를 통해 국정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은 의무다.의원들이 밤을 새워가며 자료를 준비하는 것은 당연하다.첫날부터 여야가 국정현안을 놓고 격돌한 것은 그런 의욕의 결과인 셈이다.그렇지만 국감에도 넘으면 안 될 선이 있다.인신공격성 질문이나 무차별 폭로 등은 자제하는 것이 마땅하다.더욱이 국가기밀사항은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국익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정문헌 의원이 2급비밀로 분류된 ‘충무계획’을 공개질의해 논란을 빚고 있다.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의 비상계획을 담고 있는 만큼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다.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여야가 국회 속기록에서도 삭제하기로 합의하고 비보도를 요청했지만 일부 언론에서 대서특필했다.국정감사장에서는 의원들이 얼마든지 자유롭게 말할 권리가 보장돼 있다.그러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또 내용을 부풀리면 안 된다.언론 탓만 할 일도 아니다.국가기밀로 분류해온 문제들은 비공개를 요청한 뒤 논의하면 된다.예민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사려깊은 처신이 요구된다 하겠다.

특히 남북이 분단된 현실에서 북한 문제는 더욱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남북관계가 극도록 경색돼 있는 민감한 시점에 북한을 자극할 만한 자료공개는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17대 국회는 초선 의원이 187명이나 된다.국정감사는 국회의원들이 자신을 알릴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그렇기 때문에 한건주의 폭로에 유혹받기 쉽다.국민들은 저질폭로 등 더이상 구태를 바라지 않는다.활발한 의정활동도 좋지만 국가기밀을 다룰 때는 신중한 자세를 가질 것을 거듭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