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기업과 부자가 돈 쓰게 하라

소비심리가 3년 6개월 만에 최악을 기록하는 등 내수침체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특히 고소득층들의 소비심리가 급속하게 얼어붙는 등 내수 기반이 뿌리째 흔들릴 조짐이다.대기업들은 이익이 늘어나는 데도 좀체 투자에 나서지 않고 있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0대 그룹의 현금성 자산은 지난 6월 말 현재 27조 1066억원으로 집계됐다.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3.20% 증가했다.

외국 전문기관들은 우리 경제에 대해 비관적 전망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아시아개발은행(ADB)이 우리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3.6%로 낮추더니 국제통화기금(IMF)도 4.0%로 하향 조정했다.정부의 예상치이면서 잠재성장률 수준인 5%대와 큰 차이가 난다.국제 유가마저 배럴당 50달러를 넘나들고 있어 우리 경제를 짓누르고 있다.국민들은 이번 추석 연휴 기간 고향을 찾은 지역구 의원들에게 ‘첫째도,둘째도,셋째도 경제’라는 말로 민심을 전했다고 한다.



정부는 부자들이 왜 지갑을 열지 않는지,그 이유를 냉철히 따져봐야 한다.지금 중요한 것은 재정·통화정책 등의 거시정책보다 국민들의 소비 심리를 살리는 것이다.콜금리 인하와 특별소비세 폐지 등 정책으로 소비 증가가 가시화될 것으로 낙관해선 곤란하다.특히 부자들이 반감을 가질 수 있는 조세 및 부동산 정책을 양산하는 한,소비를 이끌어 내기가 힘들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기업 투자도 같은 맥락에서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된다.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9월 러시아를 순방한 자리에서 “외국에 나와보니 기업이 곧 나라임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그렇다면 친(親)기업 정서가 정책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기업들이 한국에서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들도록 기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을 것이다.기업들도 기술개발 투자를 게을리 하면 미래에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