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솜방망이로 끝난 대선자금 처벌

법원의 정치인 봐주기는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서울고법은 지난 22일 불법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최돈웅씨에게 징역 1년이라는 최저형을 선고했다.그전에도 한나라당의 김영일·서정우씨와 노무현 캠프의 이상수·최도술씨 등이 줄줄이 감형되거나 집행유예형을 받고 풀려났다.24일에는 이한동 전 총리와 김승연 한화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1심 때까지만 해도 단호했던 엄벌 의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유독 정치인들에게 관대한 사법부의 태도는 고질적인 병폐라고 할 수 있다.특히 항소심에서 형량이 대폭 줄어드는 것은 문제다.피고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700억원이나 되는 거액을 기업에서 받아 내 선거자금으로 뿌리도록 한 이들이 아닌가.형량이 줄어드는 첫째 원인은 물론 정치인들이 거액을 들여 법원에 영향력이 있는 변호사를 동원하기 때문일 터이다.그러나 혹여 권력형 비리에는 관행처럼 형을 깎아주는 일이 없는지 되돌아볼 일이다.

지난해 검찰이 서릿발 같은 기세로 대선자금 수사에 나섰을 때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깨끗한 선거풍토를 정착시킬 것이라고 기대하며 국민들은 박수갈채를 보냈다.그러나 온정적 판결로 검찰 수사의 의미는 퇴색됐고 겨우 자리잡은 듯한 투명한 정치풍토가 언제 다시 더럽혀질지 알 수 없게 됐다.솜방망이 처벌은 같은 범죄의 재발을 부추긴다.감형되고 풀려난 정치인들이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다.다음 대선에서도 똑같은 비리가 없으리라고 장담하지 못하는 이유다.이렇게 되면 법원이 특별히 엄단 의지를 밝힌 올 총선 사범들에 대한 판결도 기대할 것이 없게 된다.엄단은 말로만 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