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민생국회 행동으로 보여라

여야 원내대표들이 어제 오랜만에 자리를 같이했다.이번 정기국회에서 경제·민생 문제에 집중하며,모든 의안처리에 있어 정쟁을 지양하고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의도출에 노력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이전에도 정치인들은 입으로는 경제·민생을 계속 강조해왔다.그러나 실제 행동은 상호비방과 정치투쟁으로 일관하고 있다.지금도 여야 정당의 지도부는 국가보안법 등 정치현안에 대한 지지세 확보 활동에만 정신을 쏟고 있다.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여야 모두 인정한다.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도 대체로 수긍한다.그러면서도 여야 정당의 우선 순위를 보면 경제는 뒷전이다.국가보안법,친일규명법,과거사법도 중요하다.문제는 정치 현안에 정당의 명운을 거는 것이다.민생·경제 안건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정치 현안도 차분하게 논의하면 된다.국보법 논쟁 등에 힘을 소진하다 보니 경제·민생 안건에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이달 들어 정기국회가 열린 뒤 지난해 결산심의가 수박겉핥기식으로 진행됐다.이래서야 내년 예산심의가 심도있게 이뤄지기 힘들다.일자리창출특위,규제개혁특위 등 국회 내에 의욕적으로 만든 민생기구들도 개점휴업이다.공정거래법 개정,기금관리법 개정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할 경제관련 입법들도 여야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집권다수당인 열린우리당은 주요 법안을 당분간 강행처리하지 않을 뜻을 밝혔다.민생법안은 물론,국보법 등 정치 쟁점 법안들도 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힘들다.야당을 끝까지 설득하고,절충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여야 원내대표가 만났지만,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서로 견해차만 확인했다면 다음 만남에서는 상대 의견을 일부라도 수용하는 절충안을 들고 나와야 한다.2차,3차 등 후속회담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국회내에서 민생을 행동으로 챙기고,정치 현안에는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