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초연금제 도입 검토할 만하다

한나라당이 정부의 국민연금제도 개선안을 대체하는 기초연금제도를 내놓았다.더 내고 덜 받도록 구조개혁이 불가피한 현행 국민연금제도가 국민의 불신과 지역가입자의 48%에 이르는 납부유예자,270만명에 이르는 체납자 등으로 제기능을 상실했다고 판단한 듯하다.한나라당은 조세방식을 통해 모든 국민에게 최저생계비의 5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제를 도입하는 한편 연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료와 급여를 대폭 줄인 소득비례 연금제로 전환하자고 주장했다.

우리는 납부유예자만 양산하고 노후생활보장 기능도 상실한 현행 국민연금제를 계속 고집할 게 아니라 기초연금제 도입 여부를 포함해 근본적인 개혁을 단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정부는 최저생계비 수준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려면 연간 19조원의 재원이 소요된다고 주장하지만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원되는 생계비와 각종 공공부조,경로연금 등 중복되는 부분을 상계하면 그리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특히 정부는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보험료 납부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으나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공론임이 빈곤층 확대로 입증되고 있다.

정부는 6년 전 기초연금제 도입을 검토했으나 급여 수준의 하락 등 국민연금제와 똑같은 문제점이 지속되는 것으로 판단돼 채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하지만 영국,일본 등 30여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초연금제의 실상을 보면 국민연금제보다 노후소득 사각지대 해소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연금제의 대안을 모색하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