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병무청 身檢 구멍 소변검사 뿐인가

소변 검사 조작이라는 신종 수법으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프로야구 선수와 브로커들이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병역 의무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한 이들이 80여명이나 되고,브로커들이 받은 돈이 42억원이 넘는다고 하니 수사 결과에 따라 대규모 병역 비리 파동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브로커의 장부에 있는 명단에 50여명의 프로야구 선수 외에 개그맨 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그런 데다 이들이 소변검사 조작 방법 소개비로 7000만원까지 준 점으로 미루어 볼 때,기업인이나 고위 공직자 자녀 등이 추가로 적발될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단순히 프로야구 선수 등과 브로커와의 관계로 국한해 수사해서는 안 될 것이다.프로야구 선수 등은 소변에 약물과 피를 섞거나 병무청의 재검 이전 요도에 약물을 투입하는 등의 신종 수법을 썼다.그렇더라도 개인병원,종합병원,병무청 등 3단계에 걸친 검사에서 의심없이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거나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점은 석연치 않다.정부는 검찰,국방부 등과 합동 수사를 해 병무 공무원이나 병원 의료진과의 유착 관계 등 조직적 비호 세력이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돈만 있으면 군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그릇된 인식이 더 이상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그러지 않으면 묵묵히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젊은이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게 된다.

브로커들이 유혹하는 수법이 비단 소변 조작만은 아닐 것이다.정부는 우선 사구체 신염과 신증후군 등 신장관련 질환을 추가하는 것은 물론 현재 13개인 중점 관리 대상 질환을 더욱 확대하고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병역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첨단 의료장비 등 과학적인 신체 검사 방법을 도입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