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회성 대책으론 빈곤층 못살린다

보건복지부가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지원계획’을 내놓았다.돈이 없어 단전·단수를 당한 가구수가 사상 최고를 기록할 정도로 서민 살림이 파탄에 직면,가정 해체까지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탄식이 높아지자 서둘러 발표한 것이다.여론에 맞춰 하루이틀새 내놓은 대책이 충실한 내용이 되기도 어렵거니와 이런 일회성 대책으로는 근본적인 빈곤 구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이번 발표에는 이혼,가계파탄 등 위기에 처한 가정에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2개월간의 식료품 생계비와 100만원 이내의 의료비를 지급하는 긴급 구호계획이 포함됐다.그러나 갑작스러운 사유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 생계급여 지급,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추가조사 분류,차상위계층 자활사업 추진,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양곡 절반가격 공급 계획 등은 이미 ‘서민 중산층 생활안정 대책’등을 통해 발표된 것들이다.살던 집을 등지고 자녀 학비도 못 내는 빈곤층의 신음소리는 높아가는데 정부는 재탕 삼탕 정책발표로 일하는 모양새만 갖추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더욱이 발표된 내용들은 정부 재정 부담을 증가시킬 뿐 빈곤층의 경제적 자립 등 근본적 구제와는 거리가 멀다.

복지 차원의 사회안전망 구축도 필수적이지만 이것만으로는 현재의 빈부 양극화의 속도 완화 내지는 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문제 해결의 열쇠는 결국 돈이 저소득층에 흘러들 수 있게 하는 일자리 창출에 있다.이를 위해서는 부자들이 소비를 하고 기업이 투자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경제의 선순환이 이뤄지게 해야 한다.정부는 파탄난 서민 경제문제의 핵심을 직시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