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민가계 파탄 이대로 방치할건가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파탄에 직면하면서 가정이 해체되는 위기상황으로까지 치닫고 있다고 한다.지난 5월 말 현재 전기료를 못 내고 있는 가구는 89만여가구로 외환위기 때보다 1.5배 이상 늘어났는가 하면,6월 말 현재 가정용 상수도요금 연체율도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하면서 최상 최대치를 기록했다.전국 인문계 공립고교의 수업료 체납액도 1년새 12%나 늘었고,학원 수강생은 지난해보다 15% 이상 줄었다.올 들어 7월까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근로자는 6만여명,체불임금은 2626억원에 이른다.

게다가 서민가계의 파탄은 이혼과 가정 해체로 이어지고 있다.최근 3년 사이에 이혼이 40%나 늘어난 가운데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일수록 이혼율이 높다고 한다.임현진 서울대 교수가 어제 한 심포지엄에서 ‘한국 사회가 해체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특히 빈곤층의 이혼은 가난의 대물림으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그럼에도 고위 당국자들은 38%에 이르는 수출 증가율,5%를 웃도는 성장률,200억달러를 넘어선 경상수지 흑자 등 거시 지표를 들먹이며 우리 경제가 견실하다고 주장한다.하지만 최근 7년새 상위층 20%의 평균소득이 하위층 20% 평균소득의 4.81배에서 5.70배로 늘어난 사실에서도 확인되듯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 현상에는 눈길이 제대로 닿지 않는 것 같다.당국이 지표에 현혹돼 서민들의 실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착시현상에 빠져 있는 것이다.그 결과,서민대책이라고 내놓는 것이 한결같이 생색내기용에 그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지금이라도 서민들의 고단한 삶에 눈길을 돌려야 한다.빈곤 탈출의 지름길은 일자리 창출인 만큼 기업이 투자할 수 있게 애로요인을 앞장서 제거해줘야 한다.서민가계에 훈기를 불어넣지 못하면 어떤 명분을 대든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