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軍 과거사 규명 이번엔 제대로 하라

국방부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했다고 어제 발표했다.위원회에서는 6·25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과 군복무 중 의문사 사건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그동안 의문사위가 국가기관으로 설치돼 녹화사업 등 과거 군내 의문사에 대해 조사를 벌였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군측의 비협조가 주요 원인이었다고 본다.이제 국방부가 자체 기구를 만들어 진상규명에 나선 만큼 숨겨진 진실들이 낱낱이 드러나길 기대한다.

의문사위는 지난달 청와대 보고자료에서 의혹사건 조사에 비협조적인 대표적 기관으로 국정원과 국방부 산하 기무사를 들었다.지난 7월에는 허원근 일병의 의문사 조사를 둘러싸고 의문사위와 국방부가 폭로전을 벌이는 추태까지 보였다.국방부나 기무사로서는 억울하게 의혹을 받는 사건도 있을 것이다.그러나 시민단체나 유가족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성의껏 재조사한 뒤 명예회복과 보상이 필요하다면 적극 해줘야 한다.이번 위원회 설치가 대통령의 지침에 따른 일과성이 되어선 안 된다.기구 설치보다 중요한 것은 역사의 진실을 밝히겠다는 자세의 변화다.

우리는 국방부가 6·25전쟁 전후 양민학살 의혹사건의 진상도 재조명하겠다고 밝힌 것을 주목한다.6·25전쟁 당시 남한에서 공산측에 의해 살해된 양민은 12만 8936명으로 공식집계됐다.반면 한국군과 미군이 관련된 양민살해 의혹사건의 대부분은 아직 전모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이 부분도 규명해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고 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국방부 과거사규명위가 반세기를 이어온 앙금을 깨끗이 턴다면 우리 군은 진정 국민의 사랑을 받는 강군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