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체감경기 회복 1년 더 걸릴 것’

수출 호조로 경상수지 흑자기조가 이어지고 있지만,그 과실이 기업 투자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일자리는 늘지 않고 있고,물가는 치솟으면서 소비는 부진한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향후 경기전망을 나타내는 선행지수는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경기가 채 회복되기도 전에 하락세를 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갖게 하고 있다.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자영업자나 자가 종사자 등이 경기회복을 피부로 느끼려면 1년 정도는 더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수출에 의한 ‘외끌이’ 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가 살아나지 않으면 체감경기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이 부총리가 지표경기에 집착하지 않고 현실을 제대로 인식한 것은 반길 일이다.경제 살리기에 ‘올인’해야 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하기 위한 발언일 수도 있다.

경기회복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내수를 살리는 것이다.청와대와 정치권은 정부가 소비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소신있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이를 위해 ‘경기 부양책’이라는 용어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본다.원칙에 근거한 정책 집행을 부양책으로 몰아붙여 행정부서를 움츠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인 것 같다.과거처럼 단기간에 무리하게 경기를 떠받치는 정책을 동원하는지 여부만 감시하면 된다.정부도 우물쭈물하지 말고 여·야에서 제기한 재정지출 확대나 감세정책의 효과를 면밀히 검토,적절히 활용하는 등의 결단력을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