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군기지 이전 주민요구 수렴을

용산기지 및 미2사단 이전이 본격화되고 있다.평택 285만평,오산 64만평을 매입해 내년까지 미측에 공여키로 한·미 양국이 합의했다고 24일 국방부가 밝혔다.그러나 기지 이전을 놓고 정부와 주민간 마찰이 예상돼 걱정스럽다.정부는 주민들과 토지보상 협상이 안 되면 강제수용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그제와 어제 정부가 주최한 설명회는 주민들의 반발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앞으로 잇따라 열릴 주민 대상 설명회와 공청회에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주한미군 기지 이전은 양국이 합의한 대로 오는 2008년까지 완료돼야 한다.토지 매입이 여의치 못하면 당초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정부는 주민 보상을 위한 ‘평택지원특별법’을 만들어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요구를 적극 수렴할 필요가 있다.무엇보다 대대로 살아온 고향을 등져야 하는 이주민들에게 최대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이주 정착금,생활안정자금,대체농지 알선,각종 세금 감면 등 특단의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여기에 주민들의 집단이기주의가 배제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미군 기지이전 사업은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과 국민적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우선 명분보다는 실익,국익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국민의 지원과 협조는 물론 시민사회단체 및 언론의 건설적 비판과 제안도 필요하다.정부는 평택지역 발전을 위해 내실있는 추가 대책도 마련하기 바란다.국민도 이들 주민이 직면한 어려움에 격려와 위로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기지이전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추진체제 보강도 필요하다고 본다.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