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당의 경제 인식 문제 있다

열린우리당 지도부와 경제5단체가 경제살리기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가졌으나 서로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 선에서 끝난 느낌을 주고 있다.재계의 건의가 모두 수용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지만 여당 지도부의 발언을 보면 현 경제 상황 인식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한마디로 참여정부의 경제철학과 어긋난 얘기는 꺼내지도 말라,규제완화를 요구하려거든 시민단체부터 먼저 설득하라는 식이다.

현명관 전경련 부회장의 지적처럼 투자의 주체는 기업이지 공무원이나 위원회가 아니다.따라서 미래와 수익이 불투명한데 아무리 다그친다고 기업이 투자할 리가 없다.그렇다면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투자의 장막을 거둬주는 데 일조하는 것이 정치권,특히 여당의 역할이다.그럼에도 “다른 배경이 있는 게 아니냐.”며 윽박지르는 것은 여당으로서 취할 자세가 아니다.



극심한 내수 부진과 투자 위축에 고유가 사태가 겹치면서 서민과 영세 중소기업들은 힙겹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여당과 경제단체가 만나 경제살리기 대책은커녕,입씨름만 하고 말았으니 맥 풀리는 일이 아닐 수 없다.따라서 우리는 여당이나 재계가 출자총액제한제나 금융회사 의결권 한도 축소 등 개별 쟁점만 나열하며 맞부딪칠 게 아니라 보다 포괄적 해법을 모색해 주기를 제안한다.규제를 크게 경제력 집중 규제와 수도권 집중 규제 두 가지로 나눠 풀어나가자는 것이다.줄 것은 주고 규제할 것은 분명히 규제하라는 뜻이다.

재계도 이젠 남의 탓 타령을 끝내야 한다.반기업 정서나 과격한 노사분규도 기업이 원인 제공한 측면이 적지 않다.자칫하면 돈을 쌓아둔 채 배짱만 부린다는 비난을 자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