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 비전 빠진 8·15경축사

노무현 대통령은 어제 8·15 경축사에서 ‘피부로 느끼는 경제가 어려워 걱정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연초부터 지속해온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민생회복 노력이 머지않아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며 낙관론을 견지했다.그러면서 지나친 비관과 불안감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종래의 지적을 되풀이했다.이것이 국민들이 절박하게 기대하고 있는 경제난 해결과 관련한 메시지의 전부였다.당면 현안인 민생문제와 경제 살리기에 보다 더 구체적인 해법 제시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국민들로서는 실망스러운 수준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8·15 경축사가 갖는 성격을 감안하더라도 서민들이 고물가와 실질소득 감소,극심한 내수 부진 등으로 고통을 하소연하고 있는 만큼 노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손에 와닿는 해법과 비전을 제시해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지금 대통령이 국민과 고통을 함께 하며 고민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시장 심리 안정에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그렇게 해야만 광복절이 과거와 현재,그리고 미래를 관통하는 의미있는 경축일이 될 수 있는 것이다.그런 맥락에서 노 대통령은 ‘기다리면 좋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언급보다는 지난 13일 경제민생점검회의에서 공언한 ‘합리적 부양책’에 대한 세부 내용을 국민과 시장에 알렸어야 한다고 본다.

지난 주 열린 한국경제학회 주최 학술대회에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지적했듯이 우리 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하다.정부 정책 노선에 대한 시장의 불신이다.한마디로 믿고 돈을 쓸 수 없다는 것이다.처방도 이미 제시돼 있다.남은 것은 정책 당국의 선택과 의지다.그것은 바로 노 대통령의 결단 사안이기도 하다.따라서 우리는 여권이 고위 당정회의 등을 통해 부동산 정책이나 고유가 등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처방을 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 대통령이 경제 살리기 방향타를 분명히 제시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본다.시장은 지금 노 대통령을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