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國保法 개폐 여야 협의 추진을

여당 의원 46명이 ‘국가보안법 폐지 입법추진 의원 모임’을 갖고 올 정기국회 전까지 국보법 폐지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의원들은 여당 의원들을 상대로 서명 받기에 들어갔고 야당 의원들과도 접촉중이라고 한다.그러나 한나라당측은 일부 조항의 개정은 몰라도 전면 폐지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반면 민주노동당은 완전 폐지를,자민련은 존속을 주장하고 있다.

국보법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냉전시대에 만들어진,구시대적이고 반인권적인 법률이다.현재의 남북상황에 어울리지 않으며 독재정권 수호의 도구로 악용된 전력이 있는 악법이다.독소조항은 삭제하거나 개정해야 한다.그러나 완전 폐지에 대해서는 더 숙고한 뒤 결정할 필요가 있다.여야는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투쟁을 통한 절충이 아니라 토론을 통한 합의는 거쳐야 할 절차다.여야 협의의 전제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여론을 청취해서 반영하는 것은 정당의 임무다.폐지가 맞는 방향인지,개정이 맞는 건지 본격적인 공론의 장을 만들어 따져야 한다.일부 의원들이 모임을 만들고 서명작업을 하기 전에 공청회부터 여는 게 순서다.그래야 개폐 문제의 결말이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밀어붙이기식으로 하다간 국민의 의중과 동떨어진 결론에 이를 수 있다.

북한도 변했고 남한도 변했다.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람도 크게 줄었고 법원도 관대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검찰이나 사법부도 상황의 변화를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법 개정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대목이다.강행이 아니더라도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마련됐다.야당도 사회 전체가 변하는 마당에 외곬으로 반대만 외치는 것은 건전한 논의를 가로막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