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런 정체성 논란 왜 하나
수정 2004-07-28 00:00
입력 2004-07-28 00:00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제기한 몇몇 사안은 토론거리가 된다.의문사위 활동 문제와 정부 경제정책이 그것이다.그러나 정부·여당이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처럼 예단한 점은 바람직하지 않았다.‘색깔론’은 이제 사라져야 할 단어다.한나라당의 공격에 노무현 대통령은 “헌법에 담긴 사상이 내 사상”이라면서 “유신헌법으로 고시공부한 것이 부끄럽다.”고 반박했다.박 대표는 “대통령의 헌법수호원칙이 의심된다.”고 다시 비판했다.서로 말꼬리를 잡으면서 정치판이 우스워지고 있다.특히 NLL문제는 여야 입장이 오락가락했다.스스로 정체성도 확립하지 못하면서 남을 비난하는가.
여야는 상대 흠집내기식의 비난전을 당장 중지하고 국회를 토론의 장으로 활용해야 한다.의문사위 조사범위,친일진상규명과 각종 경제정책 관련 사항들은 입법으로 방향이 최종 결정된다.송두율 교수 석방 이후 뜨거워진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도 마찬가지다.국회 상임위에서,또 본회의에서 건설적 토론을 벌이도록 하자.미흡하면 공청회를 열어도 된다.박 전 대통령의 공과도 그와 연관되는 입법 및 법시행 과정에서 따지면 된다.여야는 지금이라도 냉정을 되찾기를 바란다.정치냉소주의를 키워 모두 패배자가 되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
2004-07-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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