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NLL사건’ 매듭 이후 해야할 일

‘NLL 사건’에 대한 논란이 23일 정부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로 일단락됐다.북한 경비정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으로 시작된 사건은 핫라인 교신 정보보고 누락,정치권의 군부신뢰 문제로까지 비화됐다.노무현 대통령의 재조사 지시까지 맞물려 단순한 사건이 복잡한 사건으로 확대된 측면도 있다.논란을 마무리지은 것은 늦었지만 잘된 일이다.그러나 국방장관 인사조치까지 거론됐을 정도의 논란이 책임자 경고조치 수준으로 매듭지어진 것은 가볍게 처리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준다.

이제부터의 문제는 NLL 사건의 매듭 이후 무엇을 반성하고,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다.NLL 사건의 요체는 자의적 판단으로 정보보고를 누락시키고 왜곡한 군,군사적 사건을 정치적 사건으로 해석한 청와대와 여당,NLL을 무력화하기 위한 북한의 기만전략에 대한 대응에 있다고 할 수 있다.먼저 청와대와 여당이 군의 과실을 정치적 의도가 아닌가 의심한 것은 잘못이다.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논란을 확대할 것이 아니라 신속하고 정확하게 상황을 판단한 다음 책임소재를 가려야 할 것이다.군과 안보와 관련된 문제를 열흘 이상이나 논란으로 몰아간 것은 국가의 역량문제이기도 하다.



군은 기강이 느슨해졌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해군의 교전수칙에 따라 영해침범 선박에 대응한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다.그런데 군은 굳이 이런 일을 두고 정보보고를 누락하고 왜곡함으로써 스스로 명예와 사기를 떨어뜨린 점을 반성해야 한다.어떻게 정보책임자들이 정보보고를 누락할 수 있는가.그런 점에서 군통수권자인 노 대통령이 책임자 징계수위를 경징계로 한정한 것은 오히려 가벼운 처벌이라 하겠다.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북한측은 NLL무력화 시도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핫라인에 연결시킨 것은 분명히 사과해야 할 것이다.또 정부는 앞으로 있을 군사회담에서 이 문제를 분명히 따지고 재발방지를 촉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