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쉬움 남긴 용산기지협상 타결

한·미간 사실상 타결된 용산 미군기지 이전협상 내용은 세부적으로 개선된 점이 있지만 큰 틀에서 아쉬움을 남겼다.우리는 그동안 기지이전 비용의 일부라도 미국이 분담하는 방안을 절충해보도록 정부에 촉구했다.그러나 이 부분은 전혀 손을 대지 못한 채 협상이 마무리됐다.대체부지 규모도 주한미군 감축 협상과 맞물려 신축 대응이 필요했으나 미국측의 요구를 상당 부분 들어주었다.

한·미 양국은 1990년 용산기지 이전 기본합의각서(MOA) 및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당시 합의각서는 한국에 불리한 불평등 규정이 많아 사실상 이행이 힘든 것이었다.이를 대체키 위해 새로 마련된 포괄협정(UA)과 이행합의서(IA)에서는 여러 독소조항이 삭제됐다.청구권,영업손실 보상,건축기준,환경오염 복구 관련 조항이 한국측에 유리하게 개정된 점은 평가할 만하다.이전협상 난항으로 용산기지 터가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날이 대폭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이번 협상타결로 불식시켰다.2009년쯤에는 서울 한 복판의 외국군 주둔지가 역사의 장으로 사라지게 됐다.

협상은 타결됐지만 남은 과제는 만만치 않다.앞으로 국회 동의과정이 있고,이전비용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가 추진되고 있다.지금대로라면 수조원에 달하는 이전비용이 국민의 혈세로 충당되어야 한다.이전비용 부담을 어떻게든 줄이려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비용계산을 최소한으로 하고 추가협상에서 미국측이 부담할 여지가 없는지 타진할 필요가 있다.대체부지도 349만평 규모로 미국측 견해를 반영한 만큼 주한미군 감축 규모와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미군기지가 옮겨갈 평택 등 현지 주민들에 대한 설득작업도 성의있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