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기중 韓日과거사 거론 않겠다’

노무현 대통령이 엊그제 한·일 정상회담이 끝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제 임기 동안에는 한국 정부가 한·일간 과거사 문제를 공식 의제나 쟁점으로 제기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밝혔다.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서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이 채택된 뒤 우리 정부는 과거사와 관련해 일본을 비난하는 것을 자제하고 있다.노 대통령은 이런 기본방침을 설명한 것으로 이해된다.그러나 외교 최고책임자로서 너무 단정적 언급을 했다.과거사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스스로 ‘족쇄’를 채웠다는 우려를 갖게 한다.

노 대통령은 우선 민간분야에서 과거사 문제를 매듭짓자고 강조했다.어제는 고이즈미 일본 총리에게 교육 등 역사문제 해결을 위한 결단을 촉구했다.정부 당국자는 “미래지향 차원에서 일본을 압박한 것”이라고 풀이했다.과거사 논란을 극복하지 않고는 진정한 미래지향이 이뤄지지 않는 점이 문제다.일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가 계속되고 있다.해결되지 않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잊을 만하면 돌출하는 역사 망언,그리고 교과서왜곡은 과거의 일이 아니다.이를 바탕으로 군사적 팽창 등 보수·우경화 움직임이 곳곳에서 나타난다.

용서와 화해는 가해자가 잘못을 확실하게 인정했을 때 가능하다.친일반민족행위규명특별법 개정이 추진되는 것도 같은 취지다.일부 일본 언론은 노 대통령이 일본기자의 질문을 받는 과정에서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한차례 지칭한 것을 “한국 대통령이 일본의 견해를 용인?”이라는 식으로 보도했다.틈만 나면 과거를 부정하려는 세력이 일본내에 엄존하는 한 감시를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심각한 과거사 왜곡이 있으면 한국 정부가 강력대응할 것이라는 여지는 항상 남겨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