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韓日 정상 북핵 공조와 볼턴 발언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어제 제주도에서 실무형 셔틀외교를 새로 선보였다.간편복 차림으로 북한핵 문제,이라크 전후복구지원 등 각종현안과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체결,동북아시대의 전략적 협력 문제 등 양국 현안을 심도있게 논의한 것은 인접국 간 정상회담의 새로운 시도다.한·일 양국간 정상회담 정례화에 그치지 말고,앞으로 중국까지 포함한 3국 실무형 정상회담 등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란다.

오는 9월 제4차 북핵 6자회담을 앞두고 한·일 정상이 협력 방안을 협의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이즈미 총리는 북·일 조기수교를 주요 외교목표로 추진해오고 있고,북한도 일본에 대해 우호적인 제스처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지난 5월 납치 일본인들을 돌려보낸 데 이어 지난주 월북 주한미군 탈영병인 찰스 젠킨스씨를 일본의 가족 품으로 돌려보낸 것이 단적인 예다.한·일 정상의 협력 약속이 북한핵의 평화해결 기대감을 더욱 높여주는 이유다.



방한중인 존 볼턴 미국 국무부 차관이 오는 11월 미 대선 전 북한핵 해결 의지와 리비아식 해법을 거듭 제시한 것도 주목된다.이달 초 방한한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안보보좌관의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깜짝 놀랄 만한 대가를 받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과 같은 맥락이다.핵만 포기하면 경제,안보는 걱정 말라는 것이고,미행정부가 이같은 메시지를 우리 정부를 통해 북한에 간접전달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풀이할 수 있는 대목이다.

북한은 아직 공식적으로는 미국의 리비아식 해법을 자신들을 무장해제시키려는 음모라고 비난하고 있다.하지만 대선을 앞둔 부시대통령이 지지율 만회를 위해 북한핵 해결 카드를 본격적으로 꺼내들었을 수도 있다.경위야 어쨌건 이번 기회에 북한이 ‘통큰 정치’로 미국의 제의를 받아들인다면 의외로 핵문제의 돌파구가 마련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북·미가 상호불신을 조금씩 덜고,한·일 양국이 지원한다면 굳이 불가능한 목표도 아니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