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형제 폐지 검토할 때 됐다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또다시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15대,16대 국회에 이어 세번째 발의다.16대 국회에서는 재적의원의 반수가 넘는 155명이 발의에 서명을 했는 데도 제대로 논의조차 못 해보고 말았다.보수적인 법사위의 문턱에 걸렸기 때문이다.그러나 이제 사형제도에 관한 국민의 인식은 크게 바뀌고 있다.본격적으로 폐지에 관한 검토를 시작할 때라고 본다.

사형제도는 국가라는 기구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제도살인’이다.사형폐지론자들은 이를 인간의 절대적 가치인 생명권을 침해한 것으로 야만적이며 위헌이라고 주장한다.반면 사형존치론자들은 생명권이라 하더라도 필요한 경우 국가가 이를 제약할 수 있으며 범죄방지효과와 응보정의 차원에서 사형제도는 ‘필요악’이라고 말한다.그러나 죽음이라는 공포에 의한 범죄방지 효과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고,죗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는 응보론은 전근대적 형벌로서 교정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게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사형제도는 비록 미국과 일본이 존치시키고 있기는 하지만 폐지 쪽이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2003년 현재 전세계 112개국에서 사형제가 폐지됐으며 특히 유럽연합(EU) 45개국은 전시(戰時)라 할지라도 사형을 할 수 없도록 결정했다.

외국의 사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법감정일 것이다.그런 의미에서 사형폐지 찬성 의견이 점점 늘어 50%에 육박해가고 있고 특히 사형제를 대체하는 절대적 종신형제가 도입될 경우 약 70%가 사형제폐지에 찬성한다는 국민의식조사(2001년) 결과는 참조할 만하다.전향적인 검토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