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 해킹 수사 협조하라

주요 정부기관 해킹사건이 한국과 중국간 외교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우려된다.해커가 중국인민해방군 산하 외국어학교 학생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정부는 중국에 수사협조를 공식요청했다.최영진 외교부차관은 엊그제 리빈 주한중국대사에게 해커검거를 위한 수사당국간 공조를 촉구했다.리 대사는 본국 정부에 보고해 진상이 규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으나 무게가 실리지 않은 듯하다.앞서 정보통신부도 중국 정부에 수사협조 요청을 했지만 아직 반응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의 해커가 중국 군인인지는 아직 확정할 수 없는 단계라고 수사당국자는 밝혔다.만약 중국 군부가 조직적으로 해킹을 했다면 중대한 일이다.국가간 ‘사이버전쟁’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으로,심각한 외교분쟁으로 비화할 소지가 있다.중국 민간인이 했더라도 묵과하기 힘들다.해킹을 당한 국방연구원,해양경찰청 등은 방위전략 및 무기개발을 다루거나 중국과 인접한 서해상을 지키는 기관이다.무엇 때문에 이들 기관을 해킹했으며,알아낸 정보가 무엇인지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도의 군사정보가 유출됐다면 국가안보전략을 다시 짜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를 수도 있다.

한국뿐 아니라 미국과 타이완도 유사한 해킹피해를 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중국측이 이번 사건에 미온적으로 대응할 경우 정부차원에서 고의적 해킹을 하는 나라로 낙인 찍힐 수 있다.한국 수사관이 직접 현지조사를 하도록 허용하기 어렵다면 중국 공안당국이 자체조사를 해서 납득할 만한 결과를 통보해주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정부는 중국의 수사협조만 기다려서는 안 된다.우리가 가진 기술력을 총동원,중국 정부가 수사공조를 거부하기 힘들 정도의 증거를 먼저 확보해야 할 것이다.˝